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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이 법안

제22대 국회 · 2026.08.11 기준 · 국회 오픈API

전체 의안

20,572

상임위 심사

14,074

법사위 심사

14

본회의 통과

1,807

처리율

30.3%

비교 데이터 없음

정당별 발의 현황

민주당10,915
국민의힘6,279
혁신당826
무소속329
진보당217
더불어민주연합142

최근 통과 법안 3

제437회국회(임시회) 회기결정의 건 가결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(대안) 가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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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원

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·철회

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

최근 제안순

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의원 등 10인

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9일☆ —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의원 등 10인

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9일☆ —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의원 등 13인

교육위위원회 회부9일☆ —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의원 등 13인

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9일☆ —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의원 등 12인

교육위위원회 회부9일☆ —
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의원 등 10인

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9일☆ —
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의원 등 13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9일☆ —

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의원 등 13인

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9일☆ —

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의원 등 11인

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9일☆ —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의원 등 11인

성평등가족위위원회 회부9일☆ —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의원 등 12인

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9일☆ —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의원 등 11인

국방위위원회 회부9일☆ —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의원 등 12인

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9일☆ —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의원 등 11인

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9일☆ —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의원 등 10인

교육위위원회 회부9일☆ —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의원 등 10인
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회부9일☆ —
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9일☆ —

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의원 등 12인

국방위위원회 회부9일☆ —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의원 등 10인

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9일☆ —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의원 등 10인

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9일☆ 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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