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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참여인 순
위원회 계류
재정경제기획
청원번호 2200208 · 2025.08.01 접수
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
청원인
박민진외 116,198인
회부
2025.08.04
116,198
명 동의
국민동의 5만 명 요건 달성
진행 단계
접수 완료
위원회 회부
위원회 상정
종결
국회 원문 보기 ↗
의견수렴중
114
건
30일간 5만 명 동의를 모으는 중입니다
회부 대기
14
건
소관 위원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
위원회 계류
171
건
회부되었으나 아직 상정되지 않았습니다
심사중
132
건
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
종결
16
건
위원회 심사가 끝났습니다
참여인순
접수일순
심사중
▾
전체
의견수렴중
회부 대기
위원회 계류
심사중
종결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▾
전체
법제사법위원회
115
행정안전위원회
56
교육위원회
19
보건복지위원회
19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15
재정경제기획위원회
13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12
국방위원회
10
국토교통위원회
10
정무위원회
10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9
국회운영위원회
8
기후위기 특별위원회
6
성평등가족위원회
4
외교통일위원회
4
문화체육관광위원회
3
정보위원회
2
환경노동위원회
2
기획재정위원회
2
단계
청원 제목 / 소관 위원회
참여인 수
접수일
심사중
불법촬영물·영상유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 청원번호 2200230 · 국민동의
61,739명
2025-10-02
심사중
정치 유튜브 채널의 차별 발언에 대한 제재 및 규제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 청원번호 2200202 · 국민동의
52,879명
2025-07-10
심사중
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 청원번호 2200183 · 국민동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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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건 중 1–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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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,589명
2025-06-03
심사중
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 청원번호 2200029 · 국민동의
51,408명
2024-08-19
심사중
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 청원번호 2200067 · 국민동의
50,804명
2024-12-12
심사중
온라인 댓글 작성 시 국적 표기 의무화에 관한 청원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 청원번호 2200146 · 국민동의
50,734명
2025-03-21
심사중
핸드폰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 청원번호 2200263 · 국민동의
50,179명
2025-12-26
심사중
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 청원번호 2200132 · 국민동의
50,151명
2025-03-14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