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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참여인 순
위원회 계류
재정경제기획
청원번호 2200208 · 2025.08.01 접수
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
청원인
박민진외 116,198인
회부
2025.08.04
116,198
명 동의
국민동의 5만 명 요건 달성
진행 단계
접수 완료
위원회 회부
위원회 상정
종결
국회 원문 보기 ↗
마감임박순
참여인순
시작일순
의견수렴중
▾
회부 이후 전체
의견수렴중
회부 대기
위원회 계류
심사중
종결
분야
▾
전체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
국토/해양/교통
20
보건의료
14
정치/선거/국회운영
11
수사/법무/사법제도
8
농업/임업/수산업/축산업
6
과학기술/정보통신
6
행정/지방자치
5
인권/성평등/노동
5
교육
4
외교/통일/국방/안보
4
복지/보훈
4
문화/체육/관광/언론
3
저출산/고령화/아동/청소년/가족
2
기타
2
동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하실 수 있습니다.
국민동의청원 사이트 ↗
마감 D-4
수사/법무/사법제도
2026.07.21 시작 · 2026.08.20 마감
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
56,985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100.0%
마감 D-4
수사/법무/사법제도
2026.07.21 시작 · 2026.08.20 마감
이진관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 발의 요구에 관한 청원
33,394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66.8%
마감 D-4
정치/선거/국회운영
2026.07.21 시작 · 2026.08.20 마감
비례대표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
8,288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16.6%
‹ 이전
114건 중 1–20
다음 ›
마감 D-4
보건의료
2026.07.21 시작 · 2026.08.20 마감
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국회청문회·국정조사 및 탄핵소추 촉구와 기계적 항소 중단 요구에 관한 청원
3,397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6.8%
마감 D-4
인권/성평등/노동
2026.07.21 시작 · 2026.08.20 마감
5인 미만 사업장 「근로기준법」 확대 적용 재검토에 관한 청원
2,789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5.6%
마감 D-4
농업/임업/수산업/축산업
2026.07.21 시작 · 2026.08.20 마감
현행 길고양이 보호·관리 제도 유지에 관한 청원
2,029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4.1%
마감 D-4
보건의료
2026.07.21 시작 · 2026.08.20 마감
감염관리전담간호사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장을 위한 수가 기준 개선에 관한 청원
267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5%
마감 D-4
국토/해양/교통
2026.07.21 시작 · 2026.08.20 마감
공동주택 구조전달 진동 및 저주파 소음에 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
228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5%
마감 D-4
과학기술/정보통신
2026.07.21 시작 · 2026.08.20 마감
UAP 조사 전담기구 설치 및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청원
188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4%
마감 D-5
보건의료
2026.07.22 시작 · 2026.08.21 마감
췌장암 신약 '다락손라십'의 신속한 국내 도입 및 긴급 사용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
51,757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100.0%
마감 D-5
국토/해양/교통
2026.07.22 시작 · 2026.08.21 마감
신규 아파트 집단대출과 일반 주택담보대출 분리 및 규제 완화에 관한 청원
21,154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42.3%
마감 D-5
정치/선거/국회운영
2026.07.22 시작 · 2026.08.21 마감
전과자 선거출마 금지에 관한 청원
20,851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41.7%
마감 D-5
교육
2026.07.22 시작 · 2026.08.21 마감
대학 내 외국인 특별전형 폐지 및 정원외 선발 제도의 재검토에 관한 청원
13,518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27.0%
마감 D-5
국토/해양/교통
2026.07.22 시작 · 2026.08.21 마감
신규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 완화에 관한 청원
7,259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14.5%
마감 D-5
교육
2026.07.22 시작 · 2026.08.21 마감
참교육이 실현되는 교실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(약칭: 참교육법)의 제정에 관한 청원
3,922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7.8%
마감 D-5
농업/임업/수산업/축산업
2026.07.22 시작 · 2026.08.21 마감
수입 식재료 원산지 및 제조사 표기 강화에 관한 청원
2,909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5.8%
마감 D-5
인권/성평등/노동
2026.07.22 시작 · 2026.08.21 마감
원민경 장관 탄핵 촉구에 관한 청원
1,872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3.7%
마감 D-5
보건의료
2026.07.22 시작 · 2026.08.21 마감
가정 내 ‘밀실 학대’ 방지를 위한 24개월 미만 영유아 검진 의무화 및 기존 제도 통합 정비에 관한 청원
1,673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3.3%
마감 D-5
행정/지방자치
2026.07.22 시작 · 2026.08.21 마감
국무위원, 기관장 최소 자격요건 및 자료제출 의무화 법률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
1,334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2.7%
마감 D-5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7.22 시작 · 2026.08.21 마감
보이스피싱 특별법 악용 방지 및 선의의 계좌 명의인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
510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1.0%
의견수렴중
114
건
30일간 5만 명 동의를 모으는 중입니다
회부 대기
14
건
소관 위원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
위원회 계류
171
건
회부되었으나 아직 상정되지 않았습니다
심사중
132
건
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
종결
16
건
위원회 심사가 끝났습니다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