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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참여인 순
위원회 계류
재정경제기획
청원번호 2200208 · 2025.08.01 접수
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
청원인
박민진외 116,198인
회부
2025.08.04
116,198
명 동의
국민동의 5만 명 요건 달성
진행 단계
접수 완료
위원회 회부
위원회 상정
종결
국회 원문 보기 ↗
마감임박순
참여인순
시작일순
의견수렴중
▾
회부 이후 전체
의견수렴중
회부 대기
위원회 계류
심사중
종결
국토/해양/교통
▾
전체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
국토/해양/교통
20
보건의료
14
정치/선거/국회운영
11
수사/법무/사법제도
8
농업/임업/수산업/축산업
6
과학기술/정보통신
6
행정/지방자치
5
인권/성평등/노동
5
교육
4
외교/통일/국방/안보
4
복지/보훈
4
문화/체육/관광/언론
3
저출산/고령화/아동/청소년/가족
2
기타
2
동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하실 수 있습니다.
국민동의청원 사이트 ↗
마감 D-4
국토/해양/교통
2026.07.21 시작 · 2026.08.20 마감
공동주택 구조전달 진동 및 저주파 소음에 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
228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5%
마감 D-5
국토/해양/교통
2026.07.22 시작 · 2026.08.21 마감
신규 아파트 집단대출과 일반 주택담보대출 분리 및 규제 완화에 관한 청원
21,154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42.3%
마감 D-5
국토/해양/교통
2026.07.22 시작 · 2026.08.21 마감
신규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 완화에 관한 청원
7,259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14.5%
‹ 이전
20건 중 1–20
다음 ›
의견수렴중
114
건
30일간 5만 명 동의를 모으는 중입니다
회부 대기
14
건
소관 위원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
위원회 계류
171
건
회부되었으나 아직 상정되지 않았습니다
심사중
132
건
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
종결
16
마감 D-5
국토/해양/교통
2026.07.22 시작 · 2026.08.21 마감
신규 분양아파트 집단대출 보호 및 정책대출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
497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1.0%
마감 D-5
국토/해양/교통
2026.07.22 시작 · 2026.08.21 마감
어린이 통학버스 '선팅규제' 현실화 및 승차자 건강권 보호,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
451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9%
마감 D-6
국토/해양/교통
2026.07.23 시작 · 2026.08.22 마감
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사유지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
201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4%
마감 D-6
국토/해양/교통
2026.07.23 시작 · 2026.08.22 마감
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
187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4%
마감 D-11
국토/해양/교통
2026.07.28 시작 · 2026.08.27 마감
건축사 자격시험 부분 합격자에 대한 공정·평등한 응시 기회 및 권리 보장 요청에 관한 청원
387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8%
마감 D-14
국토/해양/교통
2026.07.31 시작 · 2026.08.30 마감
화물운송 완료 즉시 운송비 지급 의무화에 관한 청원
403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8%
마감 D-18
국토/해양/교통
2026.08.04 시작 · 2026.09.03 마감
재개발·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구조 및 안전 이소 의무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
12,415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24.8%
마감 D-18
국토/해양/교통
2026.08.04 시작 · 2026.09.03 마감
자동차용 에어컨 시스템 냉매(R1234yf) 결함·누출 및 환경·인체 영향 실태조사 촉구에 관한 청원
2,682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5.4%
마감 D-18
국토/해양/교통
2026.08.04 시작 · 2026.09.03 마감
창동 S-DBC 바이오 단지 규제 완화 및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
1,465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2.9%
마감 D-18
국토/해양/교통
2026.08.04 시작 · 2026.09.03 마감
수분양자의 계약해제 권리를 줄이는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재검토에 관한 청원
986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2.0%
마감 D-18
국토/해양/교통
2026.08.04 시작 · 2026.09.03 마감
강동구 GTX-D 노선 고덕역 유치에 관한 청원
236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5%
마감 D-20
국토/해양/교통
2026.08.06 시작 · 2026.09.05 마감
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 및 수분양자 권리 보호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
359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7%
마감 D-20
국토/해양/교통
2026.08.06 시작 · 2026.09.05 마감
아파트 재건축·리모델링 사업 시 기습 추가분담금 방지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
193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4%
마감 D-25
국토/해양/교통
2026.08.11 시작 · 2026.09.10 마감
쿠팡 주문 마감시간 연장으로 악화된 배송환경 개선과 택배기사의 생명·안전 보호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요청에 관한 청원
944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1.9%
마감 D-28
국토/해양/교통
2026.08.14 시작 · 2026.09.13 마감
부실시공에 대한 제도 보완 요청에 관한 청원
1,222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2.4%
마감 D-28
국토/해양/교통
2026.08.14 시작 · 2026.09.13 마감
투기과열지구內의 재건축 주택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기 개선에 관한 청원
676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1.4%
마감 D-28
국토/해양/교통
2026.08.14 시작 · 2026.09.13 마감
「용산공원 조성 특별법」 개정 반대 및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추진 중단에 관한 청원
258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5%
건
위원회 심사가 끝났습니다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