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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참여인 순
위원회 계류
재정경제기획
청원번호 2200208 · 2025.08.01 접수
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
청원인
박민진외 116,198인
회부
2025.08.04
116,198
명 동의
국민동의 5만 명 요건 달성
진행 단계
접수 완료
위원회 회부
위원회 상정
종결
국회 원문 보기 ↗
의견수렴중
114
건
30일간 5만 명 동의를 모으는 중입니다
회부 대기
14
건
소관 위원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
위원회 계류
171
건
회부되었으나 아직 상정되지 않았습니다
심사중
132
건
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
종결
16
건
위원회 심사가 끝났습니다
마감임박순
참여인순
시작일순
의견수렴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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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부 이후 전체
의견수렴중
회부 대기
위원회 계류
심사중
종결
재정/세제/금융/예산
▾
전체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
국토/해양/교통
20
보건의료
14
정치/선거/국회운영
11
수사/법무/사법제도
8
농업/임업/수산업/축산업
6
과학기술/정보통신
6
행정/지방자치
5
인권/성평등/노동
5
교육
4
외교/통일/국방/안보
4
복지/보훈
4
문화/체육/관광/언론
3
저출산/고령화/아동/청소년/가족
2
기타
2
동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하실 수 있습니다.
국민동의청원 사이트 ↗
마감 D-5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7.22 시작 · 2026.08.21 마감
보이스피싱 특별법 악용 방지 및 선의의 계좌 명의인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
510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1.0%
마감 D-5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7.22 시작 · 2026.08.21 마감
상장회사 자금 운용 투명성 강화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
341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7%
마감 D-11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7.28 시작 · 2026.08.27 마감
코스닥 공매도 한시적 정지 촉구에 관한 청원
16,805명 동의
‹ 이전
20건 중 1–20
다음 ›
목표 50,000명 · 33.6%
마감 D-13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7.30 시작 · 2026.08.29 마감
CBDC(중앙은행 디지털화폐) 실거래 추진 재검토 및 국민 의견 재수렴 촉구에 관한 청원
17,446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34.9%
마감 D-18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8.04 시작 · 2026.09.03 마감
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에 관한 청원
345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7%
마감 D-18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8.04 시작 · 2026.09.03 마감
레버리지 투자 정책에 대한 재검토 및 책임 있는 조치 요청에 관한 청원
264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5%
마감 D-18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8.04 시작 · 2026.09.03 마감
증시 폭락 및 시장 교란에 따른 '전 종목 공매도 전면 금지' 요청에 관한 청원
206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4%
마감 D-18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8.04 시작 · 2026.09.03 마감
국내 증시 안정과 환율 위기 방지를 위한 증시안정화펀드 가동 및 제한적 공매도 금지 요청에 관한 청원
199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4%
마감 D-20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8.06 시작 · 2026.09.05 마감
해외 개별주 레버리지 ETF·ETN 투자 규제 개선에 관한 청원
3,367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6.7%
마감 D-20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8.06 시작 · 2026.09.05 마감
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우려되는 대주주의 고의 상장폐지·회사자산 사유화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
420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8%
마감 D-24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8.10 시작 · 2026.09.09 마감
해외 증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 규제 철회 및 국민 재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
1,804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3.6%
마감 D-25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8.11 시작 · 2026.09.10 마감
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
36,003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72.0%
마감 D-25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8.11 시작 · 2026.09.10 마감
국민을 잠재적 투기꾼 취급하는 '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'의 전면 철회에 관한 청원
13,016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26.0%
마감 D-25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8.11 시작 · 2026.09.10 마감
가상자산 소득과세 체계 개편 및 손실 이월공제 도입에 관한 청원
335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7%
마감 D-25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8.11 시작 · 2026.09.10 마감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계약기간 5년 상한 신설 반대 및 만기 자산 현물이전 허용에 관한 청원
258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5%
마감 D-25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8.11 시작 · 2026.09.10 마감
장기 자산형성을 저해하고 기존 가입자 신뢰를 침해하는 일반 ISA 개편안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
245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5%
마감 D-27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8.13 시작 · 2026.09.12 마감
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폐기 및 민생 조세제도 재설계에 관한 청원
3,358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6.7%
마감 D-27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8.13 시작 · 2026.09.12 마감
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·인버스 상품 ‘현금 3천만원’ 기본예탁금 규제 및 해외상장 상품 규제 철회에 관한 청원
272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5%
마감 D-27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8.13 시작 · 2026.09.12 마감
해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
142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3%
마감 D-28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8.14 시작 · 2026.09.13 마감
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수정에 관한 청원
323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6%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