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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참여인 순
위원회 계류
재정경제기획
청원번호 2200208 · 2025.08.01 접수
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
청원인
박민진외 116,198인
회부
2025.08.04
116,198
명 동의
국민동의 5만 명 요건 달성
진행 단계
접수 완료
위원회 회부
위원회 상정
종결
국회 원문 보기 ↗
마감임박순
참여인순
시작일순
의견수렴중
▾
회부 이후 전체
의견수렴중
회부 대기
위원회 계류
심사중
종결
분야
▾
전체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
국토/해양/교통
20
보건의료
14
정치/선거/국회운영
11
수사/법무/사법제도
8
농업/임업/수산업/축산업
6
과학기술/정보통신
6
행정/지방자치
5
인권/성평등/노동
5
교육
4
외교/통일/국방/안보
4
복지/보훈
4
문화/체육/관광/언론
3
저출산/고령화/아동/청소년/가족
2
기타
2
동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하실 수 있습니다.
국민동의청원 사이트 ↗
마감 D-5
국토/해양/교통
2026.07.22 시작 · 2026.08.21 마감
신규 분양아파트 집단대출 보호 및 정책대출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
497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1.0%
마감 D-5
국토/해양/교통
2026.07.22 시작 · 2026.08.21 마감
어린이 통학버스 '선팅규제' 현실화 및 승차자 건강권 보호,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
451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9%
마감 D-5
복지/보훈
2026.07.22 시작 · 2026.08.21 마감
전상군경 7급 유공자 배우자 유족연금 승계 관련 법안 처리요청에 관한 청원
383명 동의
‹ 이전
114건 중 21–40
다음 ›
의견수렴중
114
건
30일간 5만 명 동의를 모으는 중입니다
회부 대기
14
건
소관 위원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
위원회 계류
171
건
회부되었으나 아직 상정되지 않았습니다
심사중
132
건
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
종결
16
목표 50,000명 · 0.8%
마감 D-5
행정/지방자치
2026.07.22 시작 · 2026.08.21 마감
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의 정당책임성 강화와 ‘감투탈당’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등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
360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7%
마감 D-5
과학기술/정보통신
2026.07.22 시작 · 2026.08.21 마감
TV조선 종합편성채널 승인 취소 및 재승인 적격성에 대한 심사 촉구에 관한 청원
356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7%
마감 D-5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7.22 시작 · 2026.08.21 마감
상장회사 자금 운용 투명성 강화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
341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7%
마감 D-6
보건의료
2026.07.23 시작 · 2026.08.22 마감
검증 없는 낙태 약물 도입 전면 반대 및 여성 건강권 보호 요구에 관한 청원
11,114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22.2%
마감 D-6
보건의료
2026.07.23 시작 · 2026.08.22 마감
국가 희귀질환 관리 체계의 컨트롤 타워인 '국립희귀질환센터' 서울대학교병원 설치 및 「희귀질환관리법」 개정에 관한 청원
11,082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22.2%
마감 D-6
문화/체육/관광/언론
2026.07.23 시작 · 2026.08.22 마감
'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' 사업 처우 개선에 관한 청원
3,065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6.1%
마감 D-6
보건의료
2026.07.23 시작 · 2026.08.22 마감
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관련 실손보험 보상 제한 금지 및 보험약관 무효에 관한 청원
1,403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2.8%
마감 D-6
기타
2026.07.23 시작 · 2026.08.22 마감
아동학대 처벌·방지법 강화 및 동물 매매 금지, 비수술적 중성화 기술 도입 등을 결합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
380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8%
마감 D-6
수사/법무/사법제도
2026.07.23 시작 · 2026.08.22 마감
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「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」 7월 내 통과 요구에 관한 청원
259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5%
마감 D-6
국토/해양/교통
2026.07.23 시작 · 2026.08.22 마감
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사유지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
201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4%
마감 D-6
국토/해양/교통
2026.07.23 시작 · 2026.08.22 마감
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
187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4%
마감 D-11
정치/선거/국회운영
2026.07.28 시작 · 2026.08.27 마감
이중당적 금지 및 당원주권 수호 요청에 관한 청원
23,026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46.1%
마감 D-11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7.28 시작 · 2026.08.27 마감
코스닥 공매도 한시적 정지 촉구에 관한 청원
16,805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33.6%
마감 D-11
기타
2026.07.28 시작 · 2026.08.27 마감
윤성식 부장판사 탄핵 소추에 관한 청원
6,368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12.7%
마감 D-11
수사/법무/사법제도
2026.07.28 시작 · 2026.08.27 마감
보완수사권 폐지와 부실 수사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방안에 관한 청원
3,164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6.3%
마감 D-11
국토/해양/교통
2026.07.28 시작 · 2026.08.27 마감
건축사 자격시험 부분 합격자에 대한 공정·평등한 응시 기회 및 권리 보장 요청에 관한 청원
387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8%
마감 D-11
문화/체육/관광/언론
2026.07.28 시작 · 2026.08.27 마감
배재고 야구부 징계 감경 결정 철회 요청 및 스포츠 현장 혐오·비하 행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
314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6%
건
위원회 심사가 끝났습니다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