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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참여인 순
위원회 계류
재정경제기획
청원번호 2200208 · 2025.08.01 접수
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
청원인
박민진외 116,198인
회부
2025.08.04
116,198
명 동의
국민동의 5만 명 요건 달성
진행 단계
접수 완료
위원회 회부
위원회 상정
종결
국회 원문 보기 ↗
마감임박순
참여인순
시작일순
의견수렴중
▾
회부 이후 전체
의견수렴중
회부 대기
위원회 계류
심사중
종결
분야
▾
전체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
국토/해양/교통
20
보건의료
14
정치/선거/국회운영
11
수사/법무/사법제도
8
농업/임업/수산업/축산업
6
과학기술/정보통신
6
행정/지방자치
5
인권/성평등/노동
5
교육
4
외교/통일/국방/안보
4
복지/보훈
4
문화/체육/관광/언론
3
저출산/고령화/아동/청소년/가족
2
기타
2
동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하실 수 있습니다.
국민동의청원 사이트 ↗
마감 D-11
복지/보훈
2026.07.28 시작 · 2026.08.27 마감
졸업 후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·치료·돌봄 지원 체계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
268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5%
마감 D-11
수사/법무/사법제도
2026.07.28 시작 · 2026.08.27 마감
성년후견인 관련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
194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4%
마감 D-11
인권/성평등/노동
2026.07.28 시작 · 2026.08.27 마감
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동등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
148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3%
‹ 이전
114건 중 41–60
다음 ›
마감 D-13
정치/선거/국회운영
2026.07.30 시작 · 2026.08.29 마감
국민동의청원 장기 계류 및 반복적 심사기간 연장 제한에 관한 청원
26,203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52.4%
마감 D-13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7.30 시작 · 2026.08.29 마감
CBDC(중앙은행 디지털화폐) 실거래 추진 재검토 및 국민 의견 재수렴 촉구에 관한 청원
17,446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34.9%
마감 D-13
정치/선거/국회운영
2026.07.30 시작 · 2026.08.29 마감
국민동의청원 장기 계류 및 반복적 심사기간 연장 제한에 관한 청원
9,065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18.1%
마감 D-13
정치/선거/국회운영
2026.07.30 시작 · 2026.08.29 마감
국회의원의 무분별한 입법 방지에 관한 청원
5,207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10.4%
마감 D-13
과학기술/정보통신
2026.07.30 시작 · 2026.08.29 마감
의안번호 2219096 ‘조롱·혐오정보’ 신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폐기 요청에 관한 청원
3,680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7.4%
마감 D-13
보건의료
2026.07.30 시작 · 2026.08.29 마감
척수치료 기술(ARC-EX, NVG-291)의 국내 패스트트랙 긴급도입 촉구에 관한 청원
3,348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6.7%
마감 D-13
정치/선거/국회운영
2026.07.30 시작 · 2026.08.29 마감
여남동수제 법제화 요청에 관한 청원
2,002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4.0%
마감 D-13
교육
2026.07.30 시작 · 2026.08.29 마감
미래 세대를 위한 공교육 붕괴 저지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 교부율 현행유지에 관한 청원
394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8%
마감 D-13
보건의료
2026.07.30 시작 · 2026.08.29 마감
식품의약품안전처장 탄핵 청원 반대 및 의약품 허가심사의 독립성 보호 촉구에 관한 청원
233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5%
마감 D-13
외교/통일/국방/안보
2026.07.30 시작 · 2026.08.29 마감
병진급평가 폐지 또는 개선 방안 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
230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5%
마감 D-13
복지/보훈
2026.07.30 시작 · 2026.08.29 마감
20대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가로막는 기초생활보장법 '만 30세 가구분리 제한' 완화 및 폐지에 관한 청원
206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4%
마감 D-14
보건의료
2026.07.31 시작 · 2026.08.30 마감
소아 의료 환경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
23,336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46.7%
마감 D-14
외교/통일/국방/안보
2026.07.31 시작 · 2026.08.30 마감
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안보 해체 정책 철회 및 국방 안보 역량 재건·검증 촉구에 관한 청원
6,536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13.1%
마감 D-14
정치/선거/국회운영
2026.07.31 시작 · 2026.08.30 마감
국민 기본권 침해 법안의 사전 검증 및 입법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
3,642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7.3%
마감 D-14
행정/지방자치
2026.07.31 시작 · 2026.08.30 마감
광주광역시 재분리 요청에 관한 청원
418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8%
마감 D-14
국토/해양/교통
2026.07.31 시작 · 2026.08.30 마감
화물운송 완료 즉시 운송비 지급 의무화에 관한 청원
403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8%
마감 D-18
국토/해양/교통
2026.08.04 시작 · 2026.09.03 마감
재개발·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구조 및 안전 이소 의무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
12,415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24.8%
의견수렴중
114
건
30일간 5만 명 동의를 모으는 중입니다
회부 대기
14
건
소관 위원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
위원회 계류
171
건
회부되었으나 아직 상정되지 않았습니다
심사중
132
건
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
종결
16
건
위원회 심사가 끝났습니다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