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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인 순
위원회 계류
재정경제기획
청원번호 2200208 · 2025.08.01 접수
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
청원인
박민진외 116,198인
회부
2025.08.04
116,198
명 동의
국민동의 5만 명 요건 달성
진행 단계
접수 완료
위원회 회부
위원회 상정
종결
국회 원문 보기 ↗
의견수렴중
114
건
30일간 5만 명 동의를 모으는 중입니다
회부 대기
14
건
소관 위원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
위원회 계류
171
건
회부되었으나 아직 상정되지 않았습니다
심사중
132
건
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
종결
16
건
위원회 심사가 끝났습니다
마감임박순
참여인순
시작일순
의견수렴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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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부 이후 전체
의견수렴중
회부 대기
위원회 계류
심사중
종결
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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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
국토/해양/교통
20
보건의료
14
정치/선거/국회운영
11
수사/법무/사법제도
8
농업/임업/수산업/축산업
6
과학기술/정보통신
6
행정/지방자치
5
인권/성평등/노동
5
교육
4
외교/통일/국방/안보
4
복지/보훈
4
문화/체육/관광/언론
3
저출산/고령화/아동/청소년/가족
2
기타
2
동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하실 수 있습니다.
국민동의청원 사이트 ↗
마감 D-24
외교/통일/국방/안보
2026.08.10 시작 · 2026.09.09 마감
군인 ‘근무휴식 중 재해’의 공상 인정을 위한 군 공상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
4,205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8.4%
마감 D-24
과학기술/정보통신
2026.08.10 시작 · 2026.09.09 마감
포털 및 SNS 국적표기 의무화 제도 도입 촉구에 관한 청원
3,138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6.3%
마감 D-24
과학기술/정보통신
2026.08.10 시작 · 2026.09.09 마감
휴대폰 안면인증 의무화 철폐에 관한 청원
2,701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5.4%
‹ 이전
114건 중 81–100
다음 ›
마감 D-24
과학기술/정보통신
2026.08.10 시작 · 2026.09.09 마감
휴대폰 안면인증 의무화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
2,261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4.5%
마감 D-24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8.10 시작 · 2026.09.09 마감
해외 증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 규제 철회 및 국민 재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
1,804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3.6%
마감 D-24
외교/통일/국방/안보
2026.08.10 시작 · 2026.09.09 마감
2026년 1월 1일 이후 임관한 민간부사관, 현역부사관(26-1기)에 대한 단기복무장려금 정상 지급 촉구에 관한 청원
441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9%
마감 D-24
보건의료
2026.08.10 시작 · 2026.09.09 마감
암 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한 신약 임상시험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 요청에 관한 청원
430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9%
마감 D-25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8.11 시작 · 2026.09.10 마감
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
36,003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72.0%
마감 D-25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8.11 시작 · 2026.09.10 마감
국민을 잠재적 투기꾼 취급하는 '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'의 전면 철회에 관한 청원
13,016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26.0%
마감 D-25
농업/임업/수산업/축산업
2026.08.11 시작 · 2026.09.10 마감
탐조객의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생태 촬영 라이선스 및 무광 CCTV 도입에 관한 청원
2,487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5.0%
마감 D-25
국토/해양/교통
2026.08.11 시작 · 2026.09.10 마감
쿠팡 주문 마감시간 연장으로 악화된 배송환경 개선과 택배기사의 생명·안전 보호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요청에 관한 청원
944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1.9%
마감 D-25
농업/임업/수산업/축산업
2026.08.11 시작 · 2026.09.10 마감
「동네고양이와 지역사회 공존에 관한 법률」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
386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8%
마감 D-25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8.11 시작 · 2026.09.10 마감
가상자산 소득과세 체계 개편 및 손실 이월공제 도입에 관한 청원
335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7%
마감 D-25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8.11 시작 · 2026.09.10 마감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계약기간 5년 상한 신설 반대 및 만기 자산 현물이전 허용에 관한 청원
258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5%
마감 D-25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8.11 시작 · 2026.09.10 마감
장기 자산형성을 저해하고 기존 가입자 신뢰를 침해하는 일반 ISA 개편안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
245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5%
마감 D-25
수사/법무/사법제도
2026.08.11 시작 · 2026.09.10 마감
국민의 생명·신체 안전권 및 법적 안정성 수호를 위한 보안처분 관련 제도 유지·보완에 관한 청원
212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0.4%
마감 D-27
재정/세제/금융/예산
2026.08.13 시작 · 2026.09.12 마감
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폐기 및 민생 조세제도 재설계에 관한 청원
3,358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6.7%
마감 D-27
문화/체육/관광/언론
2026.08.13 시작 · 2026.09.12 마감
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(대한축구협회 등)에 대한 감사 의무화 및 감사 결과 이행 강제 규정 신설에 관한 청원
1,787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3.6%
마감 D-27
인권/성평등/노동
2026.08.13 시작 · 2026.09.12 마감
배송·물류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일요일·공휴일 의무 휴업제 법제화에 관한 청원
1,365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2.7%
마감 D-27
정치/선거/국회운영
2026.08.13 시작 · 2026.09.12 마감
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정치적 책임 검증 요청에 관한 청원
1,082명 동의
목표 50,000명 · 2.2%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