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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· 2026.08.11 기준 · 국회 오픈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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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,074
법사위 심사
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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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8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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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위
최근 제안순
법안명
소관위
단계
계류일
관심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장경태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
폐기
166일
☆ —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배준영의원 등 13인
법제사법위
폐기
182일
☆ —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배준영의원 등 13인
법제사법위
폐기
182일
☆ —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배준영의원 등 13인
법제사법위
폐기
182일
☆ —
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
배준영의원 등 13인
법제사법위
폐기
182일
☆ —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민형배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
폐기
167일
☆ —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진욱의원 등 34인
법제사법위
폐기
167일
☆ —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용민의원 등 14인
법제사법위
폐기
166일
☆ —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민형배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
폐기
168일
☆ —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찬대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
폐기
182일
☆ —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찬대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
폐기
182일
☆ —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찬대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
폐기
182일
☆ —
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찬대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
폐기
182일
☆ —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찬대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
폐기
182일
☆ —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찬대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
폐기
182일
☆ —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도읍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
폐기
254일
☆ —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정일영의원 등 12인
법제사법위
폐기
182일
☆ —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일영의원 등 12인
법제사법위
폐기
182일
☆ —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의원 등 13인
법제사법위
폐기
406일
☆ —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소영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
폐기
406일
☆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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