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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이 법안

제22대 국회 · 2026.08.11 기준 · 국회 오픈API

전체 의안

20,572

상임위 심사

14,074

법사위 심사

14

본회의 통과

1,807

처리율

30.3%

비교 데이터 없음

정당별 발의 현황

민주당10,915
국민의힘6,279
혁신당826
무소속329
진보당217
더불어민주연합142

최근 통과 법안 3

제437회국회(임시회) 회기결정의 건 가결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(대안) 가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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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원

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·철회

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

최근 제안순

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모경종의원 등 11인

법제사법위폐기532일☆ —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의원 등 11인

법제사법위폐기483일☆ —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(대안)

법제사법위원장

법제사법위부결590일☆ —
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

이강일의원 등 11인

법제사법위폐기98일☆ —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철회594일☆ —

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김용민의원 외 169인

법제사법위부결609일☆ —

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김용민의원 외 169인

법제사법위부결609일☆ —
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

이인영의원 등 12인

법제사법위폐기98일☆ —
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

이인영의원 등 12인

법제사법위폐기98일☆ —
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석의원 등 12인

법제사법위폐기611일☆ —
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폐기611일☆ —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철회612일☆ —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폐기406일☆ —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서영교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폐기590일☆ —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장경태의원 외 169인

법제사법위폐기590일☆ —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준태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폐기511일☆ —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폐기518일☆ —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폐기244일☆ —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의원 등 11인

법제사법위폐기196일☆ —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의원 등 16인

법제사법위폐기169일☆ 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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