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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이 법안

제22대 국회 · 2026.08.11 기준 · 국회 오픈API

전체 의안

20,572

상임위 심사

14,074

법사위 심사

14

본회의 통과

1,807

처리율

30.3%

비교 데이터 없음

정당별 발의 현황

민주당10,915
국민의힘6,279
혁신당826
무소속329
진보당217
더불어민주연합142

최근 통과 법안 3

제437회국회(임시회) 회기결정의 건 가결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(대안) 가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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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·철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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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제안순

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요한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폐기254일☆ —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폐기226일☆ —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원의원 등 15인

법제사법위폐기168일☆ —

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대안)

법제사법위원장

법제사법위부결693일☆ —
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대안)

법제사법위원장

법제사법위부결693일☆ —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철현의원 등 13인

법제사법위폐기226일☆ —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준태의원 등 11인

법제사법위폐기686일☆ —

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김승원의원 등 13인

법제사법위폐기693일☆ —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추미애의원 등 12인

법제사법위폐기623일☆ —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폐기226일☆ —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의원 등 15인

법제사법위폐기406일☆ —
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박성준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5인

법제사법위폐기693일☆ —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의원 등 19인

법제사법위폐기637일☆ —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의원 등 11인

법제사법위폐기686일☆ —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동혁의원 등 14인

법제사법위폐기168일☆ —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의원 등 18인

법제사법위폐기686일☆ —
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폐기113일☆ —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유정의원 등 11인

법제사법위폐기623일☆ —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기의원 등 11인

법제사법위폐기196일☆ —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의원 등 13인

법제사법위폐기686일☆ 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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