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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이 법안

제22대 국회 · 2026.08.11 기준 · 국회 오픈API

전체 의안

20,572

상임위 심사

14,074

법사위 심사

14

본회의 통과

1,807

처리율

30.3%

비교 데이터 없음

정당별 발의 현황

민주당10,915
국민의힘6,279
혁신당826
무소속329
진보당217
더불어민주연합142

최근 통과 법안 3

제437회국회(임시회) 회기결정의 건 가결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(대안) 가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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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·철회

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

최근 제안순

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의원 등 11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50일☆ —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의원 등 12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50일☆ —
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의원 등 13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50일☆ —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50일☆ —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의원 등 11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50일☆ —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50일☆ —

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54일☆ —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민정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54일☆ —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원의원 등 25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55일☆ —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56일☆ —

집단소송법안

박균택의원 등 32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56일☆ —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의원 등 20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57일☆ —

집단소송법안

서영교의원 등 11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57일☆ —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은정의원 등 14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57일☆ —
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의원 등 11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60일☆ —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의원 등 11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60일☆ —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강의원 등 11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60일☆ —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의원 등 12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60일☆ —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60일☆ —

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

김용민의원 등 13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62일☆ 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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