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정치ON이란?오늘의 정치 지금 이 법안 궁금한 법 국민 보좌관 만민공동회 PRO 리포트 요금 안내

지금 이 법안

제22대 국회 · 2026.08.11 기준 · 국회 오픈API

전체 의안

20,572

상임위 심사

14,074

법사위 심사

14

본회의 통과

1,807

처리율

30.3%

비교 데이터 없음

정당별 발의 현황

민주당10,915
국민의힘6,279
혁신당826
무소속329
진보당217
더불어민주연합142

최근 통과 법안 3

제437회국회(임시회) 회기결정의 건 가결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(대안) 가결

광고 AD

준비 중

© 2026 정치ON · assembly.sncbears.com이용약관·개인정보처리방침·광고 문의

홈
법안
의원

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·철회

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

최근 제안순

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의원 등 13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43일☆ —

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의원 등 13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43일☆ —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43일☆ —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의원 등 11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43일☆ —

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43일☆ —

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43일☆ —

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의원 등 12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78일☆ —

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의원 등 11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79일☆ —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이건태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83일☆ —

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의원 등 20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83일☆ —

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의원 등 25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83일☆ —

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의원 등 13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85일☆ —
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범계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87일☆ —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의원 등 12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87일☆ —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의원 등 13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90일☆ —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91일☆ —

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

최혁진의원 등 11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91일☆ —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의원 등 11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92일☆ —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92일☆ —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93일☆ —

← 이전1,473건 중 101–120다음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