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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이 법안

제22대 국회 · 2026.08.11 기준 · 국회 오픈API

전체 의안

20,572

상임위 심사

14,074

법사위 심사

14

본회의 통과

1,807

처리율

30.3%

비교 데이터 없음

정당별 발의 현황

민주당10,915
국민의힘6,279
혁신당826
무소속329
진보당217
더불어민주연합142

최근 통과 법안 3

제437회국회(임시회) 회기결정의 건 가결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(대안) 가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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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원

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·철회

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

최근 제안순

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의원 등 12인

정치개혁특별위폐기118일☆ —

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의원 등 10인

성평등가족위폐기136일☆ —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의원 등 11인

정무위폐기113일☆ —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의원 등 10인

교육위폐기99일☆ —
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의원 등 17인

정무위폐기113일☆ —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의원 등 10인

국방위폐기99일☆ —
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의원 등 10인

국토교통위폐기106일☆ —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의원 등 16인

국토교통위폐기99일☆ —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의원 등 11인

국토교통위폐기22일☆ —

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의원 등 18인
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94일☆ —

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의원 등 12인

성평등가족위폐기136일☆ —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의원 등 17인
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113일☆ —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의원 등 10인

보건복지위폐기113일☆ —

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0인

국토교통위폐기106일☆ —
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의원 등 18인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폐기22일☆ —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1인

국토교통위폐기113일☆ —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의원 등 10인
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57일☆ —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의원 등 12인

국토교통위폐기106일☆ —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의원 등 15인
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3일☆ —

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

조인철의원 등 13인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폐기99일☆ 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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