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20건 / 전체 58건
- 위원회 회부법률안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- 의안번호
- 2216890
- 제안일
- 2026.02.19
- 발의자
- 김용민의원 등 10인
- 위원회 심사법률안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
- 2216712
- 제안일
- 2026.02.10
- 발의자
- 김용민의원 등 10인
- 폐기법률안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
- 2214594
- 제안일
- 2025.11.26
- 발의자
- 김용민의원 등 12인
- 폐기법률안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
- 2214313
- 제안일
- 2025.11.17
- 발의자
- 김용민의원 등 10인
- 위원회 회부법률안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
- 2214268
- 제안일
- 2025.11.14
- 발의자
- 김용민의원 등 12인
- 위원회 회부법률안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
- 2214272
- 제안일
- 2025.11.14
- 발의자
- 김용민의원 등 11인
- 폐기법률안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
- 2213900
- 제안일
- 2025.11.04
- 발의자
- 김용민의원 등 12인
- 폐기법률안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
- 2213474
- 제안일
- 2025.10.02
- 발의자
- 김용민의원 등 13인
- 폐기법률안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
- 2213155
- 제안일
- 2025.09.22
- 발의자
- 김용민의원 등 10인
- 위원회 회부법률안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
- 2213079
- 제안일
- 2025.09.17
- 발의자
- 김용민의원 등 15인
- 위원회 회부법률안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
- 2213067
- 제안일
- 2025.09.17
- 발의자
- 김용민의원 등 12인
- 위원회 회부법률안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
- 2212604
- 제안일
- 2025.09.02
- 발의자
- 김용민의원 등 11인
- 폐기법률안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
- 2212434
- 제안일
- 2025.08.27
- 발의자
- 김용민의원 등 10인
- 폐기법률안
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
- 2212283
- 제안일
- 2025.08.21
- 발의자
- 김용민의원 등 20인
- 폐기법률안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
- 2212281
- 제안일
- 2025.08.21
- 발의자
- 김용민의원 등 20인
- 폐기법률안
검찰청법 폐지법률안
- 의안번호
- 2210730
- 제안일
- 2025.06.11
- 발의자
- 김용민의원 등 13인
- 폐기법률안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
- 2210507
- 제안일
- 2025.05.13
- 발의자
- 김용민의원 등 25인
- 공포법률안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
- 2208594
- 제안일
- 2025.02.28
- 발의자
- 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천하람의원 외 188인
- 폐기법률안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
- 2203517
- 제안일
- 2024.09.02
- 발의자
- 김용민의원 등 18인
- 폐기법률안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
- 2203479
- 제안일
- 2024.09.02
- 발의자
- 김용민의원 등 13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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