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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이 법안

제22대 국회 · 2026.08.11 기준 · 국회 오픈API

전체 의안

20,572

상임위 심사

14,074

법사위 심사

14

본회의 통과

1,807

처리율

30.3%

비교 데이터 없음

정당별 발의 현황

민주당10,915
국민의힘6,279
혁신당826
무소속329
진보당217
더불어민주연합142

최근 통과 법안 3

제437회국회(임시회) 회기결정의 건 가결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(대안) 가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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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·철회

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

최근 제안순

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원의원 등 12인

법제사법위폐기182일☆ —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폐기254일☆ —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영대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폐기226일☆ —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의원 등 25인

법제사법위폐기406일☆ —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의원 등 14인

법제사법위폐기483일☆ —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상현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폐기182일☆ —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상현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폐기182일☆ —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폐기254일☆ —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법제사법위원장

법제사법위부결518일☆ —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의원 등 13인

법제사법위폐기98일☆ —
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의원 등 12인

법제사법위폐기254일☆ —

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서영교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8인

법제사법위부결532일☆ —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폐기532일☆ —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의원 등 18인

법제사법위폐기166일☆ —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의원 등 11인

법제사법위폐기135일☆ —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폐기532일☆ —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폐기532일☆ —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의원 등 17인

법제사법위폐기532일☆ —

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김용민의원ㆍ황운하의원ㆍ천하람의원 외 188인

법제사법위부결573일☆ —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의원 등 10인

법제사법위폐기182일☆ 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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