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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· 2026.08.11 기준 · 국회 오픈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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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,572
상임위 심사
14,074
법사위 심사
14
본회의 통과
1,807
처리율
30.3
%
비교 데이터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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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·철회
전체 상임위
행정안전위
법제사법위
보건복지위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
국토교통위
최근 제안순
법안명
소관위
단계
계류일
관심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민병덕의원 등 12인
법제사법위
폐기
169일
☆ —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균택의원 등 18인
법제사법위
폐기
113일
☆ —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오세희의원 등 12인
법제사법위
폐기
291일
☆ —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교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
폐기
167일
☆ —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현정의원 등 13인
법제사법위
철회
387일
☆ —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차규근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
폐기
169일
☆ —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김기표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
폐기
244일
☆ —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남근의원 등 25인
법제사법위
폐기
169일
☆ —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이광희의원 등 16인
법제사법위
폐기
244일
☆ —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정훈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
폐기
112일
☆ —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한창민의원 등 13인
법제사법위
폐기
112일
☆ —
검찰청법 폐지법률안
김용민의원 등 13인
법제사법위
폐기
146일
☆ —
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김용민의원 등 13인
법제사법위
폐기
146일
☆ —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신장식의원 등 14인
법제사법위
폐기
406일
☆ —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정문의원 등 25인
법제사법위
폐기
406일
☆ —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박범계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
폐기
254일
☆ —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고동진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
폐기
291일
☆ —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용민의원 등 25인
법제사법위
폐기
168일
☆ —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신장식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
폐기
168일
☆ —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의원 등 12인
법제사법위
폐기
167일
☆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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